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2023년 5월 동북아 <동북아 무장갈등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조기경보라는 표현을 낯설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지만,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감지하고,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예감하며 역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데 힘을 모아내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본격화된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의 사상자는 50만여 명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024년 6월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0년간의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고, 미국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 지원 및 다층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명시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격상된 양국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지난 조기경보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그러나 개념적으로 확정하기를 유보했던 ‘신냉전’의 구도가 갈수록 명료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NATO 75주년 컨퍼런스에서 영국과 동부 및 중부유럽국가들은 NATO 가입이 확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희생자 숫자는 6월 기준 3만7천4백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은 제시한 3단계 휴전결의안이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하마스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언제 휴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8월부터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근래 반복되는 지진 속에서 또 다른 재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의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산화한 철광물이 흘러든 강줄기가 새빨간 빛으로 바뀌었다는 뉴스 또한 들려옵니다. 이 붉은 물이 의미는 물의 용존 산소량이 최저치이며 용존 금속과 미네랄 지표는 산업폐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과 관련한 소식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나빠지는 세상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지구를 나누어 쓰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아닐까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댄 스미스(Dan Smith) 소장은 국가안보, 인간안보, 생태안보의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복합위기 시대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평화가 모두의 것이어야 하듯, 안보도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합니다.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국가들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릴 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군사활동에 대해 침묵하는 부조리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조기경보 브리핑은 지금 이 세계와 동북아시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각자, 또 함께 무력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6월,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