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최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는데, 성명서 초안 채택을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슬래시에서도 1년 전, 기후위기와 난민을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당시 기후정의활동가 정록님은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을 언급하며, 기후위기가 지구적으로 미치는 불평등의 영향에 대해 책임감있는 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슬프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후위기로 '손실과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무기산업과 군대를 막 뒤로 감추려는 힘들의 싸움은 계속되는 듯 합니다.
복합위기 시대라는 말은 회자되고 있지만, 이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군사적인 긴장으로 끙끙 앓는 동북아시아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만났지만, 그들이 채택한 논의는 더 강력한 대응과 편 가르기 뿐이지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 군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게 될테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텐데 말이죠. 기후위기와 군사위기, 안보위기가 한 데 얽혀 돌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연결성'은 무엇일까요. 11월 셋째주의 더슬래시 레터에 세 가지 글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앞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군대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의 구멍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안보’는 ‘안전을 보장’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후위기는 그 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군사부문의 배출량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하고 있지 않고, 투명한 공개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군의 배출량이 전체 공공부문의 배출량을 넘어설 만큼 상당한 양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군사부문이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 정책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 체제도 군사부문을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의 구멍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되고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역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중러 vs 한미일 대립구조가 뚜렷해 지고 있다. 새로운 한국정부는 대북 선제타격론, 주적론 등 평화와 거리가 먼 대북정책 기조를 지니고 있고,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국가 블록에 편승하기로 마음을 굳힌 듯하다.
신냉전 체제의 돌입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은 바로 기후 위기 그리고 환경 위기다. 올해 5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평화의 환경: 새로운 위험시대의 안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핵심은 우리는 전통적 안보 위기와 더불어 기후 위기 환경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두 위기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으며, 이것이 맞물려 더 큰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UN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도 환경 위기와 군사 위기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두 위기를 분리시켜 다뤄왔고 한반도 위기를 다룰 때에도 기후/환경문제는 배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