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나 재난 대응에 대한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이미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위치한 약자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과 교육, 취약 계층 지원 등 필수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인권/복지/교육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기 등 무기도입 비용,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비가 특히 증가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비 증액은 끝나지 않는 무한군비경쟁과 사회안전망에 쓰일 사회적 비용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에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국내 인권, 복지, 교육,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이 불러오는 영향을 살펴보며, 군사비를 줄이면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연일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군사비가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멈춰야 할 책임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2024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토크쇼 <예산삭감에 성난 사람들 :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모이다홀
*주최 :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문의 : 02-6351-0904 / peacemomo0904@gmail.com
*사회: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야기손님: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재욱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수연 (플랜 1.5 정책활동가)
